복지부 의사·병원 비용 분리 검토

 앞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으로 분리하는 등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표준상품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지난 1일 올해 병협 첫번째 건강보험 연수강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손 사무관은 이날 일당 정액방식의 장기요양형 건강보험수가를 도입하고,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하는 등의 진료비지불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관리실 종합관리기획팀 최병래 부장이 "환자분류체계"를,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심재옥 차장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평가실 임왕빈 차장이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 등이 강연됐다.

 또 "2007년 요양기관현지조사 방향(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이종상 사무관)", "청구방법 안내 및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심사평가원 종합관리실 공진성 차장)"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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