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판단아래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 위원장은 백의 종군의 자세로써 회원과 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도 천명했다.

그는 "당시 의협의 법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의료법 개정 과정을 책임지라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했는데 개정안이 과거의 낡은 의료법으로 되돌아 가려고 해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의 개정 방향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여건과 의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의사 면허 갱신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를 옥죄는 복지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현 정권에서는 이 개정안 자체를 중단하고 차기 정권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면서 병협, 치협, 한의협 등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20일 의협 주관의 의료법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요구로 복지부 공무원이 퇴장 당한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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