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대한의학회·사립대병원장협·국립대병원장협·학계에서 참여한 대책위는 의료기관 2주기 평가에서 의료질 평가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의료 질 평가는 반드시해야 할 분야"로 제도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의료 질 지표 현실적용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세부검토가 학계와 충분히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강행, 불완전한 문항과 중복평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의료 질 평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일주일 정도 늦은 17일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60개 병원에서 모의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롤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의 임상질 지표 평가를 위한 준비정도와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살피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제시한 다는 방침이다. 임상질 지표 선정등은 해당학회에 의뢰, 학술적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시범사업에 적용할 임상질 지표 문항은 폐렴,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시술량지표등 5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으로 돼 있다.
대책위는 "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는 현실적용의 가능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며, 함께 진행되는 모의평가에서 현 정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발전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질 평가는 환자와 병원 모두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결과를 점수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달 모의시범사업을 가진후 2월중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립대병원(박창일, 장세경), 국공립병원(성상철, 이상흔), 병협(김광문, 이왕준), 의협(이승철), 의학회(김성덕), 학계(권오정 신의철 송정흡 이선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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