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국세청장 인터뷰 불만

　대한의사협회는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국세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의료인을 직업이기주의자로 매도한 것에 대해 한심하고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환자 진료정보의 누출로 인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악화시키고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발생 가능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도 국세청은 그동안 병·의원을 방문해 세무조사를 운운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발언을 한데이어 이제는 의료인을 직업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자료 미제출, 불성실 제출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시 가산세를 신설하겠다는 국세청장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한 연말정산간소화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포장했지만 진정한 의도는 의료계의 소득 투명화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세원은 현재도 다른 직역의 개인사업자들보다 투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세원투명성 확보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의료기관의 세원파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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