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스템 잘 갖춰질수록 안정적 성장
전세계는 healthcare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보건복지분야는 세계 모든 정부의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각국의 대응방법도 다양하다.
캐나다는 불편하지만 효율성을 선택하였고, 영국은 사회주의 의료에서 한발 물러서서 NHS(national health system)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싱가폴은 MSA라는 제도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각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국가의 의료제도를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일이다. 단지 장점을 벤치
마킹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작전을 짜야 하는가
일단 헬스케어를 두고 상충하는 가치를 살펴보자
헬스케어시스템(주로 공공의료를 이야기함)이나 헬스케어 산업(주로 민간의료, 민간산업을 이야기함)이나, 어느쪽이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익이 날 수 있다. 단 차이는 헬스케어 시스템은 전체의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여러 견제와 제도가 있는 것이고 헬스케어 산업은 그러한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은 어떻게 가를 것인가. 즉 감기에 걸리면 국가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이다. 고쳐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주고 알아서 치료하라고 하여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산삼은 못먹여도 도라지 정도라도 먹여서 꼭 낫게 해주어야 하는가 등의 국가가 최소 제공해야할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헬스케어 제도에는 universality, equity, role of government, 의료의 시장주의에 대한 회의(skepticism)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따라서 이들은 헬스케어시스템을 강화하였다.
반대인 경우는 다양성, 개인주의 혁신, 기술, 경쟁 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들이며 이들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도 헬스케어 산업을 같이 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두개의 성향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에 관한 제도와 시장을 몇개군으로 분류해 볼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위에 기술한 가치 중 어느 쪽에는 무게를 두고, 어떤 가치는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직접관리하는 나라
-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의사들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영국 등이다
2. 사회적 보험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국가
- 이들은 기본 보험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커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등이 속해 있다.
3. 강제보험제도- 일본의 강제보험제도이다. 이런 강제보험이 국민을 대신해서 의료기관과 협상을 대신 해 준다.
위의 2번과 유사하지만 지불자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도인지 아닌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consumerism을 쫓아가는데 차이가 좀 있다.
4.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나라들
- 이런 시스템은 아직 사회복지체계가 안잡힌 나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는 점차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
위의 1번의 국가군들은 국가가 병원을 포함하여 건강의 요소를 알아서 관리하기 시작한다. 세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질병예방차원에서 건강한 삶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제공하던 것이 의료서비스에서 건강 서비스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바뀐 것이다.
2번 국가와 4번 국가군들은 대게 고객을 3개층으로 나눠서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구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빈곤층, 중간층, 상위층의 다양한 니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다.
3번 국가는 강제 보험을 통한 의료공급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원하는 것에 맞추는 유연한 형태로 개편되어지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의료생협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2번과 4번 국가들이 변해가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그렇다면 빈곤층과 중간층을 보험커버가 되도록 하는 공의료 시스템이 우선 존재하는 것이 이 시스템으로 가는 초석이 될 듯 싶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보험은 그렇게 다가온다고 보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하다. 그렇다면 의료산업의 활성화는(물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공의료시스템이 잘 정비가 안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의료시스템이 잘 정비될수록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의료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퍼주기식의 정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공의료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적 기준에서의 삶의 평균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정비를 이야기한다.
이런 흐름이 개인과 병원의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가늠케 할 것이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