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더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5~9일 열린 제5차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분과는 6일 미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시 외국신약 최저가격 보장, 차별철폐, 제네릭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거세게 몰아부치는 등 치열하게 양측의 설전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단은 여러가지를 고려, 조기에 협상중단을 결정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의약품분과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싸고 특허권 연장 등의 제안 강도가 높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제네릭 의약품의 허용 폭과 국내외 제약사간 차별 등에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 미국측은 우려하고 있다.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의약품 분야는 우리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으나 미측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이에 따라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2007년 6월말 종료되는 만큼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를 변경하려면 TPA 종료 180일 전까지 미 행정부가 변경 의사를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결국 이 분야는 미국의 정책구조상 타협을 모색할 시간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6~7차에 어떠한 진전이 있을지, 7차 협상까지 진행된후 포괄적인 정치적 결정이 있을지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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