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위임장·수수료 없이 진단서 발급 거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5일 각 구의사회 자보대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환자의 위임장과 수수료 지급 없이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환자 취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을 부당청구 혐의로 고발하고 있으며 손보사에서 의료기관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 조정해 지불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시의사회 차원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임의 조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손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재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무시한채 수가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정형외과 등 해당과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말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이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지혜와 힘을 모을때”라며 자보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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