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한의협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추진"

 의협, 병협, 한의협은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와 관련, 자동차보험 운영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연구나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고 밝히고 충분한 논의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의료계의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을 보장,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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