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감정학회 추계 연수교육

대한의료감정학회(회장 이경석)는 11일 추계 연수 교육을 갖고 장애 평가 시기와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양국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장애평가의 시기란 발표에서 "우선적으로 의학적 측면에서 치료 종결 및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차적으로는 사회적 측면을 고려,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편 타당성을 입증받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광흠 한양의대 신경외과 교수도 증상 고정과 영구 장애 강연을 통해 "장애 판단 시점은 발병 후 6개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의학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증상이 고정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전하고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장애 판단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세훈, 이철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시장애의 고찰에서 "한시장애 적용 대상과 관련해 감정에 임하는 의사들 사이에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라도 이의 인정 기간은 한시적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짧아야 한다"고 기술했다.

한편 이날 연수 교육에서는 통증의 기전과 만성 통증, 통증의 신경 행렬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만성통증의 심리, 통증의 장애 평가 등을 주제로 한 통증과 장애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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