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억압하는 불합리 규제정책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모 산부인과 전문의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의사들을 억압하고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의사들은 경영난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같은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과 온갖 불합리한 고시 및 행정규제로 의사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최근에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환자의 진료정보 노출과 의사의 비 급여 부분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 내년도 수가 결정시 반드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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