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대학장협 8일 성명서

면밀한 고려 없는 정부 정책
수단·정치적 이용 옳지 않아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정책이 의료 이원화 고착에 대한 우려로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의대생 등 예비의사와 전공의들은 이 정책에 쓰일 예산을 기존 의대에 한의학 및 보완의학 연구소, 대학원 전공단위 교실을 도입하는데 투입해,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들이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설립 정책을 의료 이원화 고착을 위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의대학장협의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학장)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학계와 의료계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립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신청 받기에 이른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장협의회는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한방의 이중 진료가 아닌 의료 일원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는 치료효과 상승과 진료비 절감 및 학문적으로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와 같은 국립한의대 설립 계획은 참다운 양한방 협진이 아닌 양한방 이중치료의 형태로 이끌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국립의대학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국립대총장단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복지부에 국립한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학의 과학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국립의대 내 한의학연구소 설립 등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

 전국 학장단은 "국립의대학장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의료 일원화에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대학개혁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수단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장단은 일부 지방대학의 움직임과 관련, "일부 지방 국립대들은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더욱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원지원을 예상하기에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경상권에서 보여지는 지역사회와 대학간 유치전을 강하게 비난했다.

 끝으로 학장협의회는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분야의 현대화 연구에 많은 진척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만도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처럼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서로 통합되어 협력해야 환자의 진료는 물론 의학 발전과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세계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육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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