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장 미래전략위 운영

　보건복지부는 2007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아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중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1977년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및 중장기 재정 계획과 괴리되어 추진되어 왔다고 판단, 고령사회 도래와 노인의료비 급증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인 내외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로 나누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된다.

　국민의료비 분과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된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2007년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내년 7월 1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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