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위해 의료수가 통제완화 해야

병원경영연 변재환연구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영리법인 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김준홍 연구팀은 "WTO 의료시장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 용역연구에서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과 의료시장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고,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의료수가 통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의료특구"를 지정하여 의료수출 전진기지화하고, 의대통폐합으로 교육의 품질을 높여 나갈 것 등을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완전자유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은 전문성 인정과 수가 책정, 과대 광고 등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민간보험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산시켜나가면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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