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가 불구 주민 체감도 개선안돼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복지 수준 종합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최근 가진 브리핑에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및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복지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면서 지역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특히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아 이번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2005년에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 위주로 진행되며, 평가지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평가후 11월에는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40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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