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가 불구 주민 체감도 개선안돼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최근 가진 브리핑에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및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복지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면서 지역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특히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아 이번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2005년에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 위주로 진행되며, 평가지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평가후 11월에는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40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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