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비 환자부담 재정에 융통성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은 질병유형에 따라 값을 정하는 수가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올해 수가협상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과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34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외래환자가 1차에서 3차로 가고 있는만큼 1·2차 기관을 1차로 하고 현재의 3차를 2차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를 강요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보험재정의 `파이`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감기와 같은 소액진료를 환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험재정의 융통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액진료비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보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국인 경제전문가 역시 감기에 대한 보험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로 인한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유출과 전문의 정원 감축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급난이 예상된다"며, 인력수급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