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지속도 이런 논리에 적용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논쟁도 없을 것이다.
현 정부 4년동안 잘못돼 온 정책으로는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안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이 2번째로 랭크됐다 는 경실련의 설문조사 결과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국민 80%가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하는 의약분업이 왜 이다지도 ICU에서 헐떡이며 의미없는 수명만 연장하며 오래가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말로 의약분업을 지속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측은하며 눈물겹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밀어붙인 의약분업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물단지요, 버려진 옷처럼 누더기가 된 채 먼지만 일으키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이 앞설 순 없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의 방편이 그의 우선 순위가 된다면 부작용과 엉뚱한 결론으로 주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계성 있는 정치적 논리의 잣대로 합리적임을 가장한 지속적인 유지가 그 목적이라면 이미 그 가치는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버티기에는 정부, 의료계, 국민모두가 고통의 대가를 너무 크게 지불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에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주요일간지 사설 조차도 몇 번인가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의 청사진은 이미 빛바랜 지 오래다.
수술한 환자를 계속 검사나하고 약만 투여한다고 좋아질리는 없다.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생명이 위협 받는다. 과실치사 보다는 살인죄가 요즈음 법리로 적용될 수도 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진료비가 34%나 늘었다고 하는 국민부담, 고가약 처방으로 인한 국내 영세제약업계의 도산,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의 경우가 30%나 되는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무척이나 궁금하다.
약사의 직능이 제대로 지켜지기에는 법과 감시의 수단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과거력을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쨌든 1년 6개월 시행해 본 정책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고집은무슨 왕고집인지 알수가 없다.
더군다나 정책의 기조도 많이 변질됐음에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니 무슨 "스모"경기장인가 착각이 앞선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가야할 의료의 주체들을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선수로 선정하여 교과서에 실리게 하 질 않나, 허위청구나 일삼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기꾼으로 매도하질 않나, 어려운 판에 의료수가나 올려달라고 떼쓰는 저만 아는 염치없는 무리들로 생각하는 한 의약분업의 성공은 단언하건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장관이 몇 번 바뀌면서도 의약분업은 재고할 수 없다는 고집센 논리 또한 무엇인가.
아옹다옹하면서 평생 살 바에는 차라리 초장에 이혼하고 새살림을 차리는 것이 현명한처사일 것이다. 공연한 옆차기 식으로 의료계를 주눅들게 하면 결국 그 파장은 국민들에게 가지않겠는가?
허위 청구의사에 면허정지 일년, 금고이상신고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한다는 의료법이 지난 달 통과 되었다. 본인생각은 이것도 약과로 생각한다.
정말로 악질적이고 의도적으로 판단된 자에게는 사형은 어떠하겠는가.
한줌도 안되는 몇몇 때문에 대다수 회원이 매도되고 정신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며 존재 이유를 박탈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수입이 늘고 좋아졌는가 피차가 까놓고 공청회라도 해야한다.
좋아졌으면 의사들은 그만 악악대고 진료에 열심히 앞장서야 할 것이고 그 반대면 정부는 칼을 접어야 한다.
264개 병원진료비 1조원이 가압류 상태에 있다고 하고 8.9%인 84군데가 도산했다고 하니 이 또한 어쩐 일인가.
그런가하면 의원급은 작년에 4천 1백37개소가 증가하고 수입은 3,100만원씩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고 또 헷갈린다. 아마 국민들도 헷갈릴 것이다.
돈만 더내고 불편만한 제도속에서 그것도 의사가 고분고분 해진 것도 아닌데 의약분업잘했다고 누가 손뼉을 치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스모선수처럼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공연히 헛일에 힘쓰지 말아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강성파의 주도로 움직인다는 인식도 재고해야 한다.
과정에는 그럴 수도 있었으나 회무집행은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을 보아주어야 한다. 트집을 위한 트집은 견제될 것이며 논리적인 사고의 회원들이 모여 다 함께 고민하는 의협에 정부는 보다 포용력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인 반응보다는 화학적 반응으로 융화하는데 함께 노력하면서 새로운 의약분업의틀을 짜는데 앞장서야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고사를 생각하고 "이 길이 아닌가벼"하고 되돌아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