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OECD 중 최저…건강수준 평균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가 가장 낮지만 건강수준은 평균 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6)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컨퍼런스보드 캐나다본부(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발표와 비슷하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은 여성 81세, 남성 74세로 OECD 국가의 평균(여성 81세, 남성 75세)에 근접하고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5.3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5.7명)보다 낮아 건강수준은 선진국에 도달해 있다.
특히 영아사망률은 1970년 1000명당 45명(OECD 평균 28.7명)에서 현재와 같은 결과를 보인것은 놀랄만한 성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2004년 15.3%인 것으로 발표되어 의료비가 경제에 주는 부담이 한국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평균수명은 여성 80세, 남성 75세, 영아사망률 6.9명으로 건강수준은 OECD 평균이하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관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적은 투입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보인 점에서 그만큼 효율적(비용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강수준의 향상은 의료제도 뿐 아니라 소득, 교육, 위생 등 제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가장 적은 의료비를 투입하고도 얻은 뚜렷한 성과 향상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주목된다"고 했다.
특히 공적 의료보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제적으로 이미 성공사례로 정평이 나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참고 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