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약접근권 막아"·"비싼약가가 더 문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 전후 맞불 기자회견을 개최, 다소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KRPIA는 "정부방안이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과 다국적기업의 국내 R&D 투자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별등재방식 중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이 이미 선별등재목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신약의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고 있다"며 "신약 접근권 침해로 약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비싼 약가가 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신약지출이 4.5달러로 미국(69.0달러) 등에 비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KPRIA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건강보험 EDI 청구자료를 제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지출중 59.5%가 직간접적으로 다국적제약회사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측은 "다국가임상시험이 한국이 동북아 바이오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향후 R&D 투자계획의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이같은 해외자본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단 KRPIA는 정책이 강행될 경우 투자철회 등의 무리수는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남겼지만, 의약산업 발전을 통해 동북아 허브도약을 꾀하고 있는 정부가 이들의 우려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상돈 기자 sdlee@kimsonl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