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의협회장, 도시형보건지소사업 의료바우처제 요구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와 관련, `의료바우처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장동익 회장은 "도시형 보건지소가 확대 실시될 경우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정부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바우처제도의 장점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보다 이용이 편리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폭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통해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에 학원수강 쿠폰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원을 선택해 수강하는 방식의 `교육바우처제도`를 응용한 것으로 의료급여 환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진료쿠폰을 발행, 환자가 민간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이날 장 회장은 보건지소 산하에 전문가와 민·관으로 공공의료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보건지소 업무의 공공성 평가, 시범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 정부 방침 이행여부 확인 등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