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등 새 집행부 유시민장관 방문
병협 김철수 회장을 비롯 새집행부는 2일 취임인사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는 건보 보장율 80% 달성을 위해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식대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했으나 중증질환자 대형병원 집중, 대형병원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장성강화 방향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급여화 대상 항목별 접근방식을 (단계별로)달리하는 등 로드맵 수정을 제안했다.
또한 병원 세제에 대해선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사업자의 설립근거 및 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해 재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상유지도 힘들다며 원가보전율이 90% 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줄 것과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의 정부지원도 요청했다.
이에앞서 김회장등은 서울시 이명박시장을 방문, 병원관련 지방세제 개선과 전기·가스 요금의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폭탄테러나 수해,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 발생시 병협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한 환자구호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