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쟁 나선 의료계 "의사 위한 정책 수립하겠다"
정책 투쟁 나선 의료계 "의사 위한 정책 수립하겠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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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의원회 신년사에서 강조..."초재진료 각각 30% 인상, 처방료 부활 노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기해년 새해 의료계가 정책 투쟁을 선포했다.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회원들의 권익이 커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

먼저 의협은 올해 '수가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에는 초재진료를 각각 30%씩 인상하는 한편, 처방료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에서는 정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 5, 7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뿐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도 계속할 계획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정합의처럼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사의 구속 사건이 문제가 된 만큼 올해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돼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준법진료 정착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도 올해 지속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올해 회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의협 대의원회도 '정책 투쟁' 의지는 같았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며 "연구비를 투자하고 회원들의 혜안을 모아 의료정책을 선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라도 기초부터 의사들과 상의해 제대로 된 의료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 입법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회원 각자 지역의 국회의원을 후원하고,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해 법안을 제안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회비와 투쟁 기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의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어렵겠지만, 설득하고 집중하고 노력해 합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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