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의 신약 약가 문제가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다국적사들이 환자 생명보다 회사 이윤을 앞세운다는 지적과 본사 이익을 높이고 한국에서는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실제 국내 도입된 신약 약가가 낮은지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은 "한국 환자들이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값비싼 신약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다. 공식의제로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는 아비 벤쇼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벤쇼산 회장을 부른 최도자 의원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다.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을 제대로 산정해주지 않아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것이냐"며 실제 국내 약값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한국지사의 영업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매출이 낮다며 본사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본사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은 아닌지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아비 벤쇼산은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만 답할 뿐 약가 상황에 대한 의견은 말하지 않았다.

이어 벤쇼산은 "KRPIA 회원사들은 법과 협회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세금탈루 여부는 없는지,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도 신약 약가 수준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으며, 신약 코리아 패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들은 한국 약값이 비싸다 하고 다국적사는 반대여서 판매가 힘들다고 한다"며 "약값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한국 보험약가를 참조함으로써 한국 시장에 신약 출시가 늦어지거나 아예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약가 관련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약 코리아 패싱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