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신약개발지원사업 '선택'과 '집중' 요구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98억7,300만원, 2017년 279억9,100만원, 2018년 올해 예산은 308억8,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증가한 만큼 양적 성과가 늘어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다.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 2015년 6건 이후 2016년 2건, 2017년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는 2014년 8건,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8건, 1364억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 해에 단 1건만으로도 6160억의 성과를 냈다.
기동민 의원은 "세계제약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3000억 달러(한화 1466조4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하다"며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개연구와 공공보건기술개발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 예산 감소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신약개발지원사업 못지않은 만큼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