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협회 이사가 국감 증언대에 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을 증언했다.

전달체계 개편 없는 보장성 대책의 추진은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 등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주장.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여당은 과거 전달체계개편 협의를 깬 당사자가 의협이라는 점을 짚어, "아이러니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기동민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박진규 참고인과 국회 복지위원들간의 질의응답을 지상 중계한다.

김명연 의원: 의료인이시니 현장에서 느끼는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달라.

박진규 기획이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가 내려가는 것이나, 우리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일단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가 돼야 한다.

감기 환자가 의원에 가면 1만 5000원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대형병원은 6~7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의료비를 줄이려면 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달체계가 사실상 없었다. 그나마 그간에는 상급병원 특진료(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존재하고 비급여의 가격이 병원급와 2~3배 차이가 나다보니 그나마 전달체계 비슷한 형태가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병원간 가격 편차가 사라지면서) 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김: 상급병실 급여화의 여파도 크다고 하던데.

박: (상급병원 환자쏠림을 막으려면) 상급병실 급여화는 2·3차 병원부터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진행됐다. 의학적 타당성도 문제다. 2~3인실 급여화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우선 급여화한 것도 문제다.

김: 본 의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부작용을 막으면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참고인의 생각은 어떤가.

박: 마찬가지 생각이다. (의료현장에) 비급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필요한 진료가 환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획일화해 급여화하면, 매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치료를 못받고, 한달에 한번만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반대로 돈이 남게 된다. 비급여 급여화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 필수의료부터 우선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 의사협외화 정부가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박: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가(와 적정보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의 수가는 원가의 69% 정도, 정부 주장대로라도 80%에 불과다. 우리는 수가를 20~30% 올려 원가를 일단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비급여 급여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식이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갈등의 원인이 수가와 원가의 간극 때문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문케어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미인가.

박: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한다.

윤: 단계적 추진은 과정에 대한 얘기다. 국민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박: 원가가 보장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전달체계 개편 없는 문재인 케어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의료계와 정부가 2년간 합의해 만들었던, 전달체계개편 합의가 깨진 원인이 무엇이었나.

박: 전달체계는 과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기: 합의가 깨진 원인을 묻는 것이다. 의협이 깬 것 아닌가.

박: 의협에서 못 받았다기 보다는...

기: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박: 외과계에서 반대한 것이다. 내과는 찬성했다.

기: 당시 합의를 깬 당사자는 의협이다. (합의를 깬 당사자가) 그것을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박: 내과계와 외과계의 의견이 달랐다.

기: 내과가 찬성하고 외과가 반대했고 하는 것은 의협 내부의 문제,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국민은 이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로 최근에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잘 되었다고 8개 학회가 환영 성명을 냈었다. 참고인도 같은 생각인가.

박: 뇌·뇌혈관 (급여화) 우선 추진은 옳다고 생각한다.

기: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원만한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인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