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안정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필요성을 역설한다. 

기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남북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당국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조치를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포괄적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적 차원에서 협력을 예비하는 대화 테이블이 될 수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기 의원은 "남북한 간 보건의료 격차해소는 향후 예상되는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적 인프라다. 사람과 물자가 왕래하기 앞서 북한 내 충분한 인프라가 재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방식 ▲공동방역협조체계 구축 방향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 제공 방식 ▲남북 보건의료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재난이나 응급의료 수요 발생시 공동 협력 방안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 지원과 협력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문케어 추진을 놓고 건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우려와 오해를 공개해 해소하고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은 법정 비율인 14%에 턱없이 미달된 10.1%에 그쳤다. 예상 수입액 기준임을 감안할 때 실적 기준으로 2년 연속으로 1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가 스스로 법률로 규정한 국고 재정지원 비율"이라며 "정부 스스로 매년 법을 어기는 상황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문케어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안 된다"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불가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규제혁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대면진료’ 원칙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 등 4군데에 한하여 실시될 것"이라며 "이미 대선 당시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명확하게 제한한 바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행을 담을 의료법 개정을 위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