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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2년차 국정감사 오늘 시작, 주요 이슈는?문재인 케어 등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대리수술· 수술실 CCTV 해법도 '관심'
복지부, 커뮤니티케어·공공의료대책 집중추진...'원격의료 제도화' 의지 재확인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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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0.10  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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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올해 국감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살펴보는 자리로 문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최근 이슈화된 의사 대리수술(진료)이나 수술실 CCTV 설치 등 보건의료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등 국정과제 이행의지를 재확인 하는 한편, 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종합대책 추진 등에 업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11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이번 국감에서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문케어의 일환으로 그간 △선택진료비 폐지(2018.01) △상급병실료 급여화(2018.07)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04)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2018. 10) 등 굵직한 대책들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다만 문케어의 핵심으로 꼽혔던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미용과 성형 등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대략 3600여 개에 이르는 의학적 비급여를 문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었다.

문케어 재정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자신하고 있으나, 야당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김명연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재정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 또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20%를 준수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재정 추계전망은 이와 크게 다른데다, 정부는 매년 추계를 돌려가며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호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추진돼야 할 수가 적정화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재정과 환자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전달체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각종 의료자원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이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려들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불구, 성과가 그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 올해 6월 실제 문을 연 곳은 79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성과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국감을 하루 앞둔 9일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 5만 4000원을 지원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업사원 대리수술와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도 높아 시급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리수술 등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개설자 명의변경이나 고의폐업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하는 한편, 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종합대책 등 신규과제에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제고하며,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 공백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면·방문진료가 곤란한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 대상 원격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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