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7%…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두배

우리나라 사보험은 올 현재 10조6683억원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수입의 4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은 13일 이같은 집계내용을 소개하고 사보험의 경우 연평균 15% 이상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직장·지역평균)과 사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각각 4만7700원·9만3300원으로 사보험이 2배 가량 더 많았다.
　특히 사보험의 관리운영비(홍보·인건비등)가 약 30%로 외국의 10~20%보다 높아 보장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원은 지난 1998년 OECD 국가들의 보장성이 평균 80%에 가깝지만 사보험의 지급률은 62.1%에 불과해 보장성 확대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의 가입자들이 본인들이 낸 만큼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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