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포섭됐다고?"…의료계 냉담
시민단체들이 삼성생명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며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국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생명은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의 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도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총 6단계중 4단계까지 완성, 현재 5단계가 진행 중으로 한 기업이 국가의료체계 전복을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실상 앞에 경악할뿐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려 한다며, 전국 11%의 병원과 서울의 병의원 중 20%가 삼성의료전달체계에 포섭돼 있다고도 했다. 삼성의료원이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하며 경제적 지배관계를 수립, 병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삼성의 기본 구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재벌 삼성의 이같은 음모가 정부 정책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며,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은 정확히 삼성그룹의 의료체계 장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삼성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게될 의료산업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지원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겨주는 반인권적 행위 중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담하다.
협력병의원 체계의 경우 현재 서울대·연세대·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도 대부분 병·의원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삼성에 포섭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산업화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10여년째 공청회 등을 통해 논란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도 문제다.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의 자료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상황 변화들을 예의주시하며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반면 삼성생명 관계자는 근거자료로 제시된 내용은 학계나 의료시민단체들도 인용하고 있는 자료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문제의 본질은 보고서 문건의 형식보다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사보험 구축 계획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등이 학계, 관련단체, 시민단체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쟁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방침과 함께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