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중재기구 설립 필요성 제기

김재정 의협 회장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서 열린 제24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 in Asia & Oceania) 총회에서 제 27대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또 11일 열린 시마오 총회에서는 의료 과오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17개국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그랜드볼룸의 기념식에서 일본 의사회장인 에이타카 츠보이 시마오 직전 회장이 김재정 신임 회장에게 시마오 메달을 건네줌으로써 의협 김재정 회장은 제 27대 CMAAO 회장으로 2년간 회무를 이끌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김재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각국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처해 있는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고 "CMAAO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력들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에 협력체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의료과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중지돼야 하고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학과 사회적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진부한 관점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보장돼야 함은 물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상황하에서 의사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같은 체제가 계속된다면 환자들은 더 이상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내 각국 정부가 의료과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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