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의 현실상 주치의제도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원가에는 단과전문의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일차의료 중심의 주치의제도가 가능하겠느냐,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두 주치의에게 등록을 해버리면 새로 진입하려는 의사들은 등록 주민을 받기 어렵다, 주치의 서비스는 많아지는데 수가나 진료 현황은 나아지는 게 없을 것이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들은 일차의료를 개혁하려는 1980년대 이후 한결같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현실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 된다고만 하다 보니 우리는 일차의료 환경에 조금의 변화도 주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똑같은 현실론과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바른 제도를 내놓고 진행시켜야 합니다.

주치의제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 이외에도 이 제도를 바라보는 세 집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은 몇 번의 개혁 노력의 실패로 관심이 멀어졌고, 국민은 주치의제도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고, 의사들은 위에 언급한 여러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반대합니다.

일차의료 관련 법률도 제정하고 정부 산하에 '일차의료개혁위원회'를 두면서 각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를 해도 정착하기까지 10~15년이 걸립니다. 프랑스도 몇 번의 노력 끝에 2005년 주치의제도를 시작해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Q. 한국의 환자들은 의료 쇼핑 습관이 있어 주치의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환자들이 조금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쇼핑하듯 하는 경향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 사는 국민이 처음부터 의료 쇼핑을 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 쇼핑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의료 환경 탓이 큽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병원들이 적절한 환자 의뢰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서 서로 무한 경쟁을 하도록 내몰리는 의료 현실 아래서, 최선의 의료 상품을 찾아 환자들이 이리저리 의료 쇼핑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각자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으며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갖게 돼 의료쇼핑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는 적절한 단과전문의를 소개해 환자가 의료시스템의 미로에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할 것입니다.

Q. 적절한 수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주치의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 수가만 강조하니까 마치 한국 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의료인의 행위와 그에 걸맞은 지불제도는 제도 시행의 기본입니다. 한국에서는 적은 환자를 보더라도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상하게 진료를 하도록 하는 환경이 아니라 낮은 의료수가로 많은 환자를 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의료는 공공재(혹은 공적인 것)라고 하면서도 정작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수가를 적절하게 의무감만 지우려는 모습에 주치의제도도 내용은 좋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치의제도는 말 그대로 제도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라 의사 개인의 이타심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 양질의 건강관리 및 진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치의 수입이 줄면 의사들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고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의사들도 자신들의 수입에 지장을 주면 항의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할 때에도 주치의를 맡은 의사들의 역할에 적절한 수입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은 제도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치의들은 지역 보건의료를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Q. 주치의제도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면 과잉 의료행위를 줄이면서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지만 주치의제도의 목적 자체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함은 아닙니다. 

한국의 2016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7%인데 비하여 비교적 주치의제도가 잘 정착한 영국은 9.6%이고 덴마크는 10.4%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1%가 넘습니다.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치의제도를 통해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주치의제도와 잘 발달된 의료전달체계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것이고, 그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비 상승을 막으면서 그 상승폭이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치의제도가 안 되는 나라들은 과잉의료와 과소의료가 동시에 존재하기 쉽고 의료비도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이 17.2%나 되는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여러 건강지표들이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에 비해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를 새로 시작할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과잉 의료가 줄어 의료비 증가 속도는 오히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완만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