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명 "의료진에만 쏟아지는 비난" 유감...근본적 시스템 개혁 필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진에만 책임을 묻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에 왜곡된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 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원내감염이라는 언론 보도와 표면에 드러난 몇몇 사실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병원과 의료진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와 국민 앞에 병원과 의료진들은 거듭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기형적 의료시스템"이라고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아 전문 인력들의 지원율은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어렵다"며 "이는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4명의 신생아 목숨을 앗아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투입돼야 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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