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술기료 고위험 전문성 홀대
안과분야는 여타 의학분야 보다 첨단과학의 혜택을 많이 받은 분야이다.
최근 20여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온 백내장 수술의 기계와 수술기법, 망막분야의 정밀검사장비 및 수술 장비, 녹내장 약물의 괄목할 만한 발전 등 장비가 진료의 질을 좌우하는 안과는 현대 의학 발전을 대표하는 분야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늘어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성 질환과 연관이 많은 안과적 질환의 유병률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가 갈수록 새로이 개발되어 등장하는 첨단 안과 진단, 수술 장비, 재료 및 이와 함께 발달하는 새로운 술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안과 의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도 제도와 기관은 이를 빨리 수용하여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 상황이다.
각종 검사료와 수술 술기료가 비현실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예로 망막수술 분야는 많은 고가장비와 첨단소재의 재료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술 위험성이 따르며 숙련된 술자를 요구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그 술기료는 지극히 낮아 높은 난이도, 고위험도의 전문성이 홀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의료수가 전반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수익성이 떨어지며 많은 노력과 투자를 요하는 보다 중요한 분야는 자연 기피되고 안과의사와 투자비용은 비보험이 가능한 분야로 몰리는 기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안과는 진료 특성상 인력과 기계를 동원한 여러 검사가 요구 되는데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의 잣대는 획일적일 따름으로 이를 벗어나면 삭감조치라는 칼날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흔히 시행되는 기본적인 안과 검사인 세극등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들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 한다든지, 검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규정들로 인해 전문의의 진료권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여러 검사 및 술기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고지함이 마땅한데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심평원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답변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는 등 그동안 심평원 조직의 서비스는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
이런 부당한 수가체계와 심사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비단 안과 뿐 아니지만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상대가치 산출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재정립 되어야 하겠다.
한편, 저수가, 부당 삭감에 시달려온 병·의원들은 상황을 악화 시킬 소지가 엿보이는 총액관리제가 거론 되는 상황은 앞으로의 의료체계를 더욱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가체계의 큰 틀을 결정 짓는데 있어 건실한 재정 확보가 필수요건인데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야말로 의료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과 진료 스크리닝 시스템을 확립하고 증가되는 노인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확대 시킨다면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의 증진뿐 아니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