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예비급여 포기 촉구...의사총궐기 이후 강력 수단 동원 예정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월 10일 열릴 전국의사총궐기 이후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 수단 동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설 경우 오는 12월 10일 열릴 전국의사총궐기 이후 제2기 투쟁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며 “제2기 투쟁단계는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보다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10일 열릴 총궐기에 회원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에 맞춰 대정부 요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측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전면 포기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회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의협 비대위와 정부 간에 대화가 가능한 접점이 마련돼 협상정국으로 진행된다면 투쟁을 접겠다는 의미다.
최 투쟁위원장은 “협상정국이 진행되면 투쟁위는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예비급여 전면 철폐 및 포기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담론의 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협 한방특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한방특위와 협력해 움직일 것”이라며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지만 실패였다. 법안소위 통과 시 우리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10일 의사총궐기 전까지 의료기관을 국민과의 접점으로 삼고 홍보활동에 중점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저지 배지 5만개를 제작, 다음 주 중으로 각 의료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에 비치할 수 있는 포스터 10만장을 제작해 전국 3만개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