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재개 물꼬 기대"-"문재인 케어 일방추진 안돼" 입장차만 재확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간 첫 공식대화로 관심을 모았지만, 양측은 별다른 소득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10일 대규모 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정이 전격 회동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회동을 가졌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간 공식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 특히 의협 비대위가 12월 10일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 결과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별다른 소득 없이 손을 털었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만들자며 기대를 표했지만, 의협 비대위 측은 문케어 추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을 전한 뒤 대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차관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계속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이 많다.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정책을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도 난센스다.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 이후 이뤄진 양측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대화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회동은 30분만에 마무리됐으며, 추가 회동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보건복지부 측 권덕철 차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대한의사협회 측 이필수 비대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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