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근간 위협 우려...국회 법안소위 통과 시 강력 투쟁 예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국회 심의가 예고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 법안은 50년 동안 존중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과 의료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케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했다. 

비대위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심각한 위해를 겪게 될 것을 손 놓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복지위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비상하고 결연한 각오와 대외적 실천의지를 오판해 국가와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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