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국감서 지적...김승택 심평원장 "지방 병원장 출신으로 적극 공감, 개선 노력"

 

지역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년-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오히려 심화되어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현재의 불평등 해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원금 배분 비율은 15년 61%에서 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15년 67.4%에서 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년 2.4배, 종합병원은 15년 3.6배에서 16년 4.3배로 확대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천 의원은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종별·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질평가 중장기 발전을 만들어 2020년경에 시행 계획을 밝히고, 그 이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당장의 의료질 평가 지원금의 불평등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질평가기금’중 일부를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배정해 당장의 의료질 지원금의 불평등 배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향상이 곧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지역의료 격차 확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의료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어느 병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은 반드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의료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도 공감을 표하면서 제도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역 병원장을 지낸바 있어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의료질 지원금 제도를 지역에 대한 배려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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