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총액계약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나가되,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작업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제도화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함께 제안된 다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들에 대해서도 의료계나 제약산업계의 희생을 담보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는 없으며,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위별수가제가 문케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일종의 금기어로 여겨졌던 '총액계약제'라는 단어가 현직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더욱 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의사는 전문가적인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되고 대한민국의 의료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야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을 취소하고, 문케어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과장은 "국회의 지적이 있으면 정부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며 "국회의 지적을 바탕으로 각 지불제도의 장단점이나 고려사항들을 검토한다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제도 도입을 전제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제안된 다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 그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보장성 강화로 늘어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며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 개편과 더불어 ▲혼합진료 금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및 복제약 약가인하 ▲치료재료대 인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정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 과장은 "당장에 이런 제도들을 추진하겠다기 보다는 각각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 또한 당장 제도를 도입하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런 재정절감 대책들이, 의료계에서 과거가 정부가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무리하게 삭감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받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세를 꺾고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과 정책의 세부 내용과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책임자는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가 맡았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세부내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