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전달체계의 새판을 짜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효과를 보이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와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체계 등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CO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공급자로 구성된 연합체로 지역환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해진 질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했을 때 계약된 총액에 추가해 성과급을 지불받는 체계다. 

CCO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구성원 및 재정위험부담자 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체로, 해당 지역 내 가입자들의 건강과 의료의 질, 비용에 책임을 지는 의료, 정신건강(행동건강), 구강건강 공급자들의 네트워크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료체계, 새 판을 짜자!' 토론회에서 신영석 보건사회연 선임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ACO, CCO의 개념을 차용해 우리나라에 맞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CO의 목표는 비용절감과 의료비 증가율을 둔화하는 것이다. 급속한 노령화, 만성질환질환 증가 등의 의료비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이라며 "CCO는 응급을 제외한 의료의 일차적 시작을 원천적으로 PCPCH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건강보험재정 환경은 나빠질 것이란 게 신 연구원의 예상.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21조 남아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상황이 나빠졌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 지금부터 의료와 복지 등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ACO, CCO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는 국민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측정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교수는 "이동통신회사가 KT 등 여러 곳이 있어 소비자가 통신비를 절약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단일보험자를 다보험자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책임의료조직을 만들고, 국민이 자신을 가장 잘 책임져 줄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CO 모델은 오랜시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제도다. 문제는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에서도 반대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약 70%다, 국민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하고 있어 정치권도 관심이 없다. 결국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새판을 짜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ACO 등이 실체가 있으려면 시범사업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림의대 조정진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게이트 등으로 게이트 키핑이 잘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ACO의 기본은 1, 2, 3차를 묶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ACO라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ACO가 우리나라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