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공공적이라는 것을 국민이 동의하고 사회적으로도 합의해야 의사양성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서울의대에서 '의학교육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의대 의전원협회 김윤 사무총장은 의대교육에 국가나 사회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단히 가부장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의학교육이나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떤 나라의 제도든지 역사와 맥락이 있다"며 "정부가 의사양성에 지원하려면 의료인, 의료시스템 등이 공공성을 띄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이 돈을 내려할 때 국민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프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를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의학교육과 전우택 교수도 공공성을 가질 수 없는 의료전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우리나라 의대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전 교수의 판단이다. 현재 제기되는 여러 문제가 의대교육에 있지 않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의대졸업생과 전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전공의 티오를 계속 줄여왔음에도 의사의 3분의 2는 자신이 전공한 진료과목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비만이나 피부미용쪽 일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현재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불필요한 입원중심의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하고 있고, 개원의들은 비만치료 등 비보험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양성에 돈을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없는 의료전달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해 정책을 계속 제시하기보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KAMC 측은 '의학교육 정책연구 제안과 실현 방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총 5개 영역에서 28개 연구주제를 도출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양의대 유상호 교수(의료인문학교실)는 의학교육의 이념과 가치, 의학교육 관련 공공정책, 학제와 교육과정, 인력양성, 의학교육평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연구는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방안, 주요 선진국 의학교육의 추세,의학교육 근본가지 확립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현재 국내 의대·의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 41개 의대 중 25곳이 설문에 응했다"며 "워크숍을 통해 공론을 수렴하고, 최적의 연구자를 선별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MC 정책연구소의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의 시각은 비판적이었다.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은 이미 여러번 논의돼 왔기 때문이란 것.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란 얘기다. 

전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다봤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학교육 내부 이슈에 너무 메달려 있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의학교육에 너무 메달리지 말고, 미래의사를 양성하는 연구를 했으면 한다"며 "의학교육을 넘어선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아젠더를 만들고, 힘을 모아 정책관료와 국민을 설득해 정책으로 구현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좋은 연구나 정책을 만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책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합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학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이기심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KAMC,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들이 힘을 모아도 의학교육을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사실 이들 주체는 별로 협력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구멍가게 같은 조직이 우리사회 특징인 배타적 집단주의 성향이 작동해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8개 연구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의대교육의 여러문제 중 어떤 것이 시급한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28개 연구를 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목표를 잡고,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지금의 검토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해도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