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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VS 적다...또 번진 의사인력 논쟁2000명 부족-부족 아닐 수 있다 엇갈린 의견...전문가들, 다양한 해결방안 제안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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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9.29  0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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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K-Hospital Fair 2017에서 열린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토론회에서는 의사 인력이 많다, 적다를 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금 불붙었다.(왼쪽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실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2030년, 의사 2400여 명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사 인력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에서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 또는 공급 부족을 두고 또 다시 찬반 논쟁이 붙었다. 

우선 ‘통계로 보는 의사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지속적인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의사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박사 로그함수를 적용한 수요 시나리오 및 ARIMA 모델을 적용한 수요 시나리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사 공급 현황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로그함수를 적용할 때는 의사가 2020년 1771~6191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에는 1만 1966~1만 7662명의 공급부족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는 220년 2126~3만 395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2030년에는 2405~4만 2979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의사 인력 공급의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목표가 설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공급은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기획조정실장은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들며, 공급 부족 주장에 의문 부호를 던졌다. 

김 실장에 따르면 2028년 이후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OECD Health Data 등 국제 데이터와의 단순 비교로 국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OECD 자료는 국가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기에 OECD 회원국 평균값을 우리나라 의사 수급 불균형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의사 인력 양성체계를 주기별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의사인력 수급 논의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사인력 양성체계는 의과대학 입학부터 전문의 과정까지 양성체걔 전반에 걸쳐 주기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사 인력의 공급 불균형을 일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사 인력 부족 공감...수가지방할당제부터 의학사관학교까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 같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량적 방안이 아닌 근본적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병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역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의료수가와 의료취약지 의료수가에 차등을 주는 의료수가 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차라리 농어촌 특례자 중심의 의사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 예방의료, 응급의료, 지역 풍토병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영대 사무총장도 “이미 우리나라는 젊은 의사들이 환자 유인을 창출할 수 있는 비급여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이미 의사 인력 과포화 현상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총량적 수급 불균형을 주장하기에 앞서 분포적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인정,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보다 규제가 강력한 ‘의학사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이 제안한 의학사관학교는 지역 출신 인재에게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 가능한 의사 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하고, 약속된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새롭게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인력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면 그 이후 다시 인력을 조절하는 정책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측은 의사 인력이 종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공보의 제도와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의사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며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보완, 확대 운영을 재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는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인 만큼 학계, 협회 등의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중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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