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추계방식 지적...“현실적 상황 가정 정밀한 추정 필요”

오는 2030년 7600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통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근무일수,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 등을 전제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 오는 2030년 의사인력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이 8일 보사연이 가정한 ▲실제 근무일수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우선 의협은 보사연이 가정한 근무일수 265일은 실제 대다수 의료기관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난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해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근무일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근무일수를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사연이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20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했는데,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을 것이라고 수급 추계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에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 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 추세다. 즉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임상분야 활동의사는 약 9만 5000명이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했다. 

또 2028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5%보다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다”며 “이번 복지부의 발표와 같은 총량적 차원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