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서 적정수가를 언급하자 의료계가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의료수가 산정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자,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라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의협은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의지대로 적정수가를 기본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에게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와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3저 정책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 및 자원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 간 신뢰 확립, 희귀질환자 배려 등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가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 마련,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보라는 것.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도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정부와 향후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한다고 협의했음에도 업무보고를 통해 일방적 행보를 보이는 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적정수가를 이루는데 힘써준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만성질환관리 모형 추진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반드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