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싸게 좋은약 공급하는게 목표"
장관비서관을 지낸 곽명섭 서기관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발령됐다.
곽 과장이 부임한 짧은 3개월간 약가사후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기준에 '총액'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급여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약가제도 변화 예고, 면역항암제의 급여등재 임박,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이뤄지는 첫 급여정지 처분 등 굵직한 사안을 처리한 곽 과장과 관련부서에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곽 과장을 만나 약가제도 관련 정부의 기조와 노바티스 행정처분 결정이후 소회 등을 들어봤다.
Q. 총액관리제도를 얘기했다. 어떤식으로 추진되는것인가? 제약업계에서는 죽는소리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우려 할만한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그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외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보고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있을 것이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업계분들과 간담회자리가 있어 참석했는데 우려가 많더라.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단계며, 정책 방향이 결정된것 처럼 보는 것은 앞서나간 것이다.
Q. 사용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 건강보험시스템 자체가 가격통제는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사용량 관리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총액관리제 외국 사례를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외국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외형은 같을지 몰라도 각각 내부에는 여러 뒷받침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겉으로 캡을 씌우겠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Q. 노바티스 일부 의약품에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급여정지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부담도 많았다. 검토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고유목적인 건강보호와 리베이트 근절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충돌했다. 대체과정에서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고 환자들이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해 위험성에 노출되는게 맞는지와 리베이트 근절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두고 고민했다.
트리렙탈, 글리벡, 산디문 등의 오리지널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는데, 국민 건강권에 좀 더 가치를 뒀다. 같은 성분의 제네릭도 같은 경우에 처해진다면 과징금 대상이 될 것이다. 약의 대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봤고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는 경제적 동기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를 제거해주면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약가인하는 과징금에 비해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약가가 깎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약가인하는 환자 피해 없이 경제적 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Q. KRPIA에서 신약등재 어려움을 주장한다. 급여등재까지 걸리는 기간 및 낮은 등재가격 등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험등재를 신청해 심사를 거치는데, 600일 안에는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돼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것도 외국은 이중가격제가 일반화된 나라가 많고 실제 가격을 알수 있는 것은 회사밖에 없다. 정부끼리도 비밀유지에 따라 오픈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Q. 약제과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3개월째다. 재직중에 하고 싶은 일은.
=많은 분들이 제도가 복잡하다면서 간단하게 해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보료를 쓰는 부분이다. 절차가 간단해지면 건보료를 잘 썼는지에 대한 검증이 약화됐을 거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양자를 조화를 시키는게 우리 임무다. 실질적으로 집중해야할 부분에 집중하자고 얘기한다. 결국, 싸게 좋은 약을 빨리 공급하는게 목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