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설계키로 한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회장은 27일 오전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이 약제비 총액계약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약제비 총액계약제로 인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란, 개별 의약품에 대한 가격과 사용량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 동일 효능군의 건강보험 지출 총액 또는 처방 예산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제약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제약 선진국과 달리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총액관리제는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회장은 “부잣집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약제비를 총액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의아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회장은 제약산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 측에서 제안한 것은 정부 R&D 투자 규모 확대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국내 개발 신약, 개량신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인데, 이는 협회가 대선에 앞서 각 정당에 제안한 정책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 

협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수출특화 산업으로 우리나라 역시 신약을 개발하는 등 경험을 갖고 있지만, 투자 자금 규모의 절대량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개발 신약, 개량신약 등이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데 비해 사용량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은 부재하다. 

이에 협회는 국공립 병원의 처방의약품 목록(DC List)에 의무적으로 국산 신약 및 개량신약을 등재하고, 우선입찰 등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임상연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R&D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공개한 주요 국가의 재원별 신약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정부의 R&D 투자 금액은 301억 달러(한화 34조 2477억원) 규모로, 그 비중은 37%에 달한다. 

최근 신흥 제약 허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벨기에는 정부 R&D 투자 비중은 40%에 달하며, 이웃국가인 일본도 19%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정부 R&D 투자 비중은 8%(1000억원)에 불과하다. 

원 회장은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정부 보조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비하게 지원하면서 신약개발 위한 민간 R&D 투자가 적다고 지적할 게 아니라 정부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까지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