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약 맞춰 보건의료정책 재검토...차기 장·차관 인사 소식에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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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도 새 정부 맞이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궤도 수정'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 및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보고와 회의는 각 부서별로 계속됐다.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정책, 공공보건정책, 한의약정책, 건강보험정책, 건강정책, 보건산업정책 등 보건의료관련 정책 전반을 관할한다. 

이날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정책 분야에서는 수가 적정화와 보장성 강화 실현방안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이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놓은 분야다. 

이 밖에 한의약정책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건강정책국은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건산업정책 분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반추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방향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새 정부 내각 발표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만을 지명하고 구체적인 내각 발표는 추후로 미룬 상태. 

새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공약 수립을 보좌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진행해 온 대통령 업무보고 수준에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이제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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