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내년 농사 기대감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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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05.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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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6개 단체장 수가협상 상견례...16일 한의협부터 본격 협상 개시

▲2018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 성상철 이사장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수가협상 시즌의 막이 올랐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의약단체 모두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료체계 정상화, 수가 현실화에 관심을 보여왔단 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협상 분위기를 고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가든호텔에서 내년 수가협상에 앞선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단 성상철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들은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에는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수가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의협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일차의료 활성화 이행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며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의원은 타 유형에 비해 진료비 점유율과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모쪼록 적정한 환산지수 산정을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력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의약단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병협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강화된 병원 시설 규제강화, 이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수많은 규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병원들마다 시설, 인력,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수가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적정한 수가가 제공되어야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 간협 또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상철 이사장 또한 공감을 표하며, 협상단에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제도로 정착한데는 보건의약인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보장성과 적정수가, 재정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공단 협상팀에 "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과 각 단체간 본격적인 협상은 16일부터 시작된다. 공단은 16일 한의협과 의협, 17일에는 병협과 간협, 치협, 약사회를 차례대로 만나 협상단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5월 31일 자정까지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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