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 의약계가 저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각론은 다르지만 의료체계를 정상화 해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영리화 정책 폐기, 일차의료 활성화 힘써달라"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라며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제안으로는 원격의료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폐기와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 현실화를 내놨다.

의협은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보고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며 "이런 정책들을 하루 속히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을 살리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지역 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하루 빨리 확립해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하고, 고질적인 저수가도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간호인력 대책-중소병원 육성법 만들어 달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 중소병원 육성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병원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해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와 더불어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 도입 등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병원 자체적인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육성하던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병원지원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병원과 병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한의협 "한의약 홀대로 고사 위기,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한의협은 "한의계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료에서도 한의약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제약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약사회 "화상투약기 등 전면철폐...새 정부 의지 보여달라" 

대한약사회도 축하인사를 전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화상판매기 도입 등 규제완화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다.

약사회는 "보건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임에도 지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대자본에 의한 영리적 관점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해왔다"며 "안전상비약 확대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등의 전면철폐를 통해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어 "7만 약사는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개혁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며 "건강권을 바로 세우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콘트롤타워 필요하다"

산업계도 기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핵심 제안은 대통령 직속 산업육성 콘트롤 타워의 설치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이끌어 갈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주력산업의 회복과 더불어 미래 경제 주인공인 신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