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복지부장관 대정부질의 답변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은 현 제도의 틀내에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참조가격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15일 국회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장관은 외국이 50∼100년 걸려 완성한 이 제도를 우리는 단기간에 95%의 처방전이 발행되고 이중 97%를 분업제도내에서 소화하고 있을 뿐더러 항생제 처방 및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올리면서 정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분업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새롭게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의약분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천명으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며 17일 1차 파업을 결정하고 2차 파업 등 후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있는 의료계와의 마찰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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