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위·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거부감도 한 몫
정신 병원장 "단순 이관 아닌 구조적 논의 선행돼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립대병원 관리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 역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이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단순한 부처 이관은 병원의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실행 계획 부재 상황에서는 섣부른 이관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73%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연구 약화와 수직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은 반영 방식에 따라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겸직 교수의 '이중 지위' 문제도 우려를 샀다. 현재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부 소속 의대 소속이자 병원 임상의사로서 복지부와 이중 소속 구조를 띠게 돼, 행정상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 병원장은 "단순히 관할 부처를 옮기는 것을 넘어서, 교육·연구 기능이 진료 중심 정책에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컨센서스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수직적 지시 체계에 대한 거부감도 높았다. 정 병원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들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수직적 구조는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기능 강화는 자율성 기반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복지부가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원 예산의 80%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의 대응 투자 여력에 따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해 중증환자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따른 사후 보상 중 일부는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단지 진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사 양성과 연구 기반을 갖춘 복합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관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를 가동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