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단계적 급여화 추진 및 비급여 관리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및 약가보상체계를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관할을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피감기관인 복지부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가 관리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역량이 우수한 요양병원의 의료중심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월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의 수가를 인상하되 인상액의 30%는 성과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과잉의료 비급여의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차의료 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및 의료격차 심화로 지역 필수의료인력의 합리적 수급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정국 및 지역단위 필요인력 규모를 추계한다.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통해 기 배출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도 추진한다.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책임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보상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기피 요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보건으료 R&D 투자를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를 바탕으로 기술개발부터 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및 약가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활성화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